제주의 지역소멸 위기감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인구 유입 등의 정책 외에 지역 내 생활 인프라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국토연구원의 ‘미래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정부 주도는 물론 제주도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형식의 정책 운영이 인구 감소 속도를 부추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 등을 통해 생활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써왔다. 하지만 배후 수요인 시설 인근 거주 인구가 사라지면서 운영·관리 부담이 커지는 한편 새로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의 생활 인프라 이용 편의성이 떨어지는 등 삶의 만족도 저하가 인구 감소를 부추길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서귀포시의 어린이집 현황을 수요-공급 시뮬레이션에 반영한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서비스권역(0.75㎞)을 고려한 지역의 어린이집 1것 당 배후 수요 평균은 40명이지만 5년 뒤인 2025년에는 37명으로 줄어든다. 10년 후인 2035년에는 44명으로 늘어나지만 2040년 42명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인구 중 어린이집 서비스권역(0.75㎞) 내 거주하는 인구 영향이 컸다. 2020년4799명에서 2025년 4512명으로 줄었다가 2035년에는 5321명으로 증가한다.

어린이집 기준 변화는 더 컸다. 실제 서귀포시 주요 공립 어린이집 4곳의 경우 2020년 102명·118명·144명·122명이던 원아수가 2025년 56명·77명·98명·89명으로 많게는 반 토막이 나는 곳도 있었다. 일반 어린이집 사정도 비슷했다. 절반 정도가 소폭 증가 또는 현상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을 뿐 현재 운영 규모를 크게 줄이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상황은 10년 안에 다시 뒤바뀌는 등 실수요 반영을 위한 탄력적 정책 수요가 인구 관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주시는 삼화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 배후 수요로 인한 불만과 더불어 일부 지역 집중 현상이 예고됐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인구 감소 문제를 출산 장려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지만 생활인프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주환경을 감안한 복합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