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복지 급여 시스템 정착과 공정한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한 현장 조사가 실시된다.

서귀포시는 2022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확인조사를 통해 제도와 관심 사각지대 또는 경계에 있는 잠재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4개 사회보장급여 사업에 대해 조사 시기 및 주기를 분산해 진행하고 있다.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월별 또는 수시 확인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매달 초 및 수시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통보되는 소득 및 재산변동 사항, 사망 및 말소, 보장급여 적용 기간 도래 등 90여 개 유형에 대하여 공적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부터 입증자료를 제출받고 확인하고 있다. 8월말까지 14개 사업걸쳐 4만2228건을 조사 완료했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 단절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등의 사유를 확인하고 소명 작업 등을 거쳐 수급 자격을 유지(22가구)했는가 하면 위기 가정에 다양한 특례 적용으로 46가구의 수급권을 지켰다.

한편 가구별 특성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자료를 반영, 보장기관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 자격을 추가 부여하는 맞춤형 급여 권리구제(202건)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