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하고 2023~204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선언했지만 위축된 제주 국제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브리핑을 갖고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이 확정돼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 국내여행일수 15일, 국내여행 지출액 50조원 달성을 목표로 관광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항공·숙박·쇼핑·식음 할인 등 민간과 공동 마케팅을 집중 전개해 방한 관광 2·3위인 일본과 대만 수요를 집중 공략하고 동남아시아·미주·유럽 등 K-컬처를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한다.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타 업종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호텔업의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인 E7 비자를 통한 호텔별 외국인 채용인원을 현행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하고, 유학생의 시간제 근무시간 제한을 최대 주 30시간까지 확대하는 등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하지만 이번 관광진흥기본계획은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하는 콘텐츠를 강조하는 한편 동남아 3개국 대상 무안공항 입국 무비자 특례 신설 등 지역관광 활성화 대책도 제주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될만한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이유로 문체부·한국관광공사의 각종 사업이나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에서 소외돼온 점을 고려하면 5개 섬을 선정해 4년간 100억원씩 투입하는 'K-관광섬'이나  'K-관광 휴양벨트' 등 각종 공모사업도 제주의 선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도의회까지 나서 지난 10월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지만 정부에서 외면받고 있고, 제주 국제관광업계의 최대 현안인 국제선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