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76명 배정 전년 2배
지난해 실제 투입 37% 그쳐
"입국 보장 없고 체류자 줄어"
도, 베트남 등 MOU 체결 계획
"일할 사람은 줄고 인건비는 올라 하루종일 일해도 생산비도 건질까 말까 합니다"
제주지역 농가들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한 인력 보충은 감감한 상황이다.
1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농가 102곳에 계절근로자 267명(제주시 51개 농가·135명, 서귀포시 51개 농가·132명)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37명의 2배에 달하는 인원이다. 농어촌 일손 부족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을 원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인력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5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가 매년 상·하반기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 받아 해당 지역에 인원을 배정한다.
하지만 실제 농가 등에 투입되는 인력은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모두 70개 농가에 204명이 배정됐지만 실제로 계절근로자가 투입된 농가는 40곳, 배치된 인원도 89명(43%)에 불과했다.
서귀포시도 54개 농가에 131명이 배정됐지만 25개 농가에 50명(38%)이 투입되는 데 그쳤다.
실제 투입 인력이 저조한 것은 제주도와 계절근로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가 없어 주로 도내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위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입국 절차가 까다롭고, 출입국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나 계절근로를 신청한 외국인이 근로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에 투입되던 체류외국인수도 2019년 2만5668명에서 2021년 2만717명으로 5000명 가까이 줄면서 농가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도 남자 16만원, 여자 12~13만원 등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배정'에만 그치면서 농가 체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월동무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본격적인 수확시기를 맞아 일손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며 "설상가상으로 무 가격 좋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작업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베트남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농가 수요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