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배 교수(인제대)는 5일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주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세미나’에서 “지자체들이 현행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규제 때문에 외국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국비와 지방비는 50대50으로 분담해야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은 어렵다”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국비지원의 확대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수 교수(충남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현상과 비수도권의 침체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민분열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을 국정과제중 최고의 과제로 삼고 각 지역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초의수 교수(신라대)는 ‘지역혁신적 국가균형발전의 현실과 정책과제’주제발표에서 “낙후지역과 농어촌 개발 등의 문제도 광역권 발전의 틀속에서 유기적 조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접근돼야 한다”며 “광역적 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해 기초적 혁신체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 교수는 특히 “‘선(先)지방 육성, 후(後)수도권 규제완화’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수도권규제가 나날이 해소되고 핵심적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완화의 대상이 됐던 만큼 지방 육성이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도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 교수는 이와 함께 “지역혁신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인적자본 육성에 우선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인재의 육성, 인적자원의 활용, 일자리 확충이라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대대적인 보완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태경
lt@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