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 중기협중앙회서 열린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주최‘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세미나’.
지방의 외자 유치를 활성화를 위해선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하며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우배 교수(인제대)는 5일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주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세미나’에서 “지자체들이 현행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규제 때문에 외국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국비와 지방비는 50대50으로 분담해야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은 어렵다”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국비지원의 확대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수 교수(충남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현상과 비수도권의 침체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민분열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을 국정과제중 최고의 과제로 삼고 각 지역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초의수 교수(신라대)는 ‘지역혁신적 국가균형발전의 현실과 정책과제’주제발표에서 “낙후지역과 농어촌 개발 등의 문제도 광역권 발전의 틀속에서 유기적 조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접근돼야 한다”며 “광역적 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해 기초적 혁신체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 교수는 특히 “‘선(先)지방 육성, 후(後)수도권 규제완화’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수도권규제가 나날이 해소되고 핵심적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완화의 대상이 됐던 만큼 지방 육성이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도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 교수는 이와 함께 “지역혁신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인적자본 육성에 우선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인재의 육성, 인적자원의 활용, 일자리 확충이라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대대적인 보완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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