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8년 10월 이후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의무가입대상을 늘려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수는 전체 임금근로자 14만4000여명에 비해 1/3수준에도 못미치는 4만여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상용근로자수 6만1000여명에도 크게 모자라는 수치다.
60세이상 신규취업자나 65세이상 근로자나 취업기간이 1개월 이하인 일용근로자 등 의무가입대상 제외 근로자를 감안하더라도 상당수 근로자가 미가입 상태임을 보여준다.<김효철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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