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개 단체·383명으로 대폭 감소, 순찰·단속 실적 전년비 크게 줄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민간 단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청소년 유해업소는 총 1만1992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학교를 포함, 10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이들 업소에 대한 감시와 청소년 선도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감시단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부터는 7개 청소년단체·383명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됐다.

감시단 1명이 최소 31군데 유해업소를 담당해야 하는 셈. 이들 단체 중 서귀포YWC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주시를 중심으로 활동, 지역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감시단이라고는 하지만 사법권 등이 없어 유관기관 합동 단속 외에는 유해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지도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데다 순찰 역시 공사장이나 탑동 인근 등 우범 지역에 한정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02년 3517회의 유해업소 지역 순찰활동 등을 통해 단속 및 조치 318건·가출청소년 귀가조치 308건 등의 실적을 올렸던데 반해 지난해는 지역순찰활동 74회·유해업소에 대한 계도·신고·고발 62건 등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감시단별로 청소년유해환경 상설고발접수창구를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단체 사정 상 별도 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 단체 관계자는 “세부적인 모니터나 실태조사를 하려고 해도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상징적 의미 보다는 효과적 운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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