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부 직원들과 산하기관 직원 수십명이 정보화촉진기금 지원댓가 등으로 해당업체로부터 주식을 무상이나 헐값에 상납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정보화촉진기금 관리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정보통신부 직원들과 국립대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33명이 기금 지원을 미끼로 해당업체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 모 과장은 모 회사에 정부출연금 14억여원을 지원하고 자신의 형수를 통해 이 회사 주식을 싼값에 매입한 뒤 되팔아 1억1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책연구기관 중 하나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은 기술을 전수해준 업체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주식 3만5000주를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팔아 4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C팀장도 기금을 융자받은 모 회사 대표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200만원 상당의 주식 6천주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들은 자금지원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거나 기술전수 등의 명목으로 해당업체 미공개 주식을 무상이나 헐값에 부당하게 취득했다.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람은 정통부 직원이 7명이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산하기관 직원이 24명이었고, 정보화사업자와 연구개발사업자 선정평가위원인 국립대교수 2명도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미공개주식 부당취득자 33명 중 1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1명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CBS 노컷뉴스 제공>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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