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그 동안 납부실적이 없었던 사업장에 수년 치의 산
재·고용보험료 고지서를 발부한 뒤 사업자들의 불만섞인 전화가 끊이지 않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런 나라에
서 사느니 차라리 떠나고 싶다’ 등등.
사업자들의 불만은 푸념을 넘어서 욕설로 이어지기도 한다.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왜 우리만 책임을 져야 하느냐’ ‘죽어도
보험료를 낼 수 없다’ 등등.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직원들이 요즘 민원인들로부터 주로 듣는 말들이다.
언뜻 보면 민원인들이 조금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사업자들
에게 떠넘긴 행위를 되짚어 보면 욕을 먹어도 마땅하다는 것이 사업자들의
중론이다.
연체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수년이 지나서야 한꺼번에 이를 납부하라고
통보한 것을 비롯해 과다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내문
한 장 보내지 않은 처사는 누가봐도 공기업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
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직원도 “전화를 받을 때마다 미안할 따름”이라며 “잘
못된 운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답답할 따름”이라고 자신들의 실수를 사실상
시인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들이 분할 상환 등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를 징수해 달라
는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불가 입장이다. 그 동안 제때 납부해온 사업
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수년 치 산재·고용보험료 수백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한 사업자는
“장사도 안되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며 “이러니 장사하는 사람만 봉이
란 소리가 나온다”고 푸념섞인 말들을 내뱉었다.
이제 근로복지공단도 이런 하소연 섞인 사업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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