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정책 자문·심의 등 역할을 하는 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남제주군과 사회단체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탐라자치연대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성명을 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원회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정보공개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가 공무원 위주로 구성돼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남군이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는커녕 ‘개인 정보 보호’란 이유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행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군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남군 관계자는 “관련법상 ‘위원회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데다 다른 자치단체도 위원회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또 위원들의 사생활도 있기 때문에 탐라자치연대에서 요구한 자료중 위원회 현황만 공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