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2시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는 찬-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 세계 평화의 섬과의 관계,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등 주제별로 치열한 토론을 전개하면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삼만 해군본부 대령은 “제주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연 뒤 “제주도 화순항 해군기지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적 위치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군기지는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추진에도 절대 역행하지 않을 것이다”며 “무엇이 옳은 것이고, 제주도를 위한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지훈 해군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세계 평화의 섬은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주도를 비군사·비핵화 등 평화지대를 만듦으로써 위상을 갖는 것이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북아 공동 안보를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군기지에 따른 제한·통제구역으로 예상되는 주민불편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반대측 토론자와 안덕 지역주민들은 “다른 지역 군사시설과 비교해볼 때 제한·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불 보듯 뻔하다”며 이에 대한 해군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강한구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해군은 분명하게 제한·통제 구역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울타리 이내에 대해서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해수부가 고지한 항만의 구역(항계)에 대해서는 행동제약이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안덕주민 이자후씨는 “해군기지가 들어서도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제약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 2002년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했을 때 모 장교가 ‘화순항에는 핵 잠수함 중형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작전기지는 해군참모총장이 필요하면 국방장관에 건의, 군사기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해군이 주민에 대한 제약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주민들은 거의 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방어(MD)체계와 관련해 반대측이 “한국은 이미 MD체계에 편입되고 있다”며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제주는 미래 군사분쟁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해군측은 “MD편입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공격을 우려하는 데 이것 자체가 중국을 적으로 규정, 견제를 부를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맞받았다.
해군기지와 세계 평화의 섬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해군 측은 “군인도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전쟁을 준비한다”고 말한 반면 반대측은 “군사력으로 일본·중국 등 주변국과 맞서 안보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불안해소는 군사력이 아니라 정상회담 개최 등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데서 비롯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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