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시책들이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원활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돼 차질이 우려된다.

남제주군은 지난 2000년부터 여성농업인들의 출산에 따른 영농 중단을 막기 위해 농가 도우미를 활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각 50%로 지원되는 농가 도우미 이용자는 △2000년 22명 △2001년 81명 △2002년 101명 △2003년 148 △2004년 268명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농어업인 자녀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국비 30%·지방비 70%) 이용객도 △2001년 406명 △2002년 336명 △2003년 772명 △2004년 800명에 달하고 있다. 올 현재까지 1058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농가도우미와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 예산이 국고 보조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됐다.

이처럼 복지사업 이용객은 급증하는 데다 대형 사업과 시급성을 타두는 사업은 적지않은 반면 분권교부세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 등 향후 원활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군 관계자는 “농어가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학자금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돼 향후 자체 재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