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관련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 예결특위는 지난달 29일 계수조정소위 이틀째 회의를 열고 국방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사를 벌여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사업비 5억6600만원을 삭감키로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되,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방부 예비비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은 해군기지 예산삭감을 강력히 주장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해군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지난달 16일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해 도민 다수의 의견이 있을때 실시한다 는 조건부로 승인, 예결특위에 회부했었다.

이와 관련, 해군 관계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제주도민이나 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환경조사를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제주4·3 관련사업비와 제주평화연구원 건립비에 대해 예결특위의 일부 의원들이 각각 50억원씩 삭감토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는 오는 2일까지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한후 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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