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도 확대되고 강화됐다. 이는 지역 여성계의 끊임없는 요구와 그 노력의 결실이다.

기존의 여성정책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성정책담당, 여성복지담당, 보육담당의 3개의 계를 통해 업무가 추진되었다. 

지난 7월 출범한 보건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업무는 여성정책, 여성활동지원, 아동보육, 가족지원으로 여성정책 영역을 세분화해 집중하는 체제를 갖추고 무엇보다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를 여성능력개발본부로 확대 개편해 여성정책의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실질적인 여성교육을 위한 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여성정책특별보좌관제 신설은 무엇보다 여성정책에 있어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위원회로서의 제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오는 28일(금요일) 크라운프라자 호텔에서 열리게 되는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논의 보다 여성특별위원회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근거로 여성정책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이 1980년대 민중·민주화 운동에서 시작돼 1980년대 후반부터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왔다.

1983년 국무총리 산하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1987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에 여성부문이 드디어 정책의 영역으로 포함됐고, 1988년 여성업무를 전담하는 정무장관(제2)실이 신설되었다.

특히 여성정책에 있어 전환기를 가져온 것이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 주류화 전략의 선언은 여성전담기구의 위상 강화를 통해 여성정책의 힘을 싣게 되었다.

1998년 2월 정무장관(제2)실을 폐지하고 대신 대통령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의 신설과 노동부의 근로여성 관련부서 이외에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5개 부처의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해 각 부처 내에서 여성관련 업무를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이 역부족으로 2001년 비로소 통합된 정책을 표방하는 여성부가 출범하게 됐다.

소극적인 위원회의 기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여성정책의 논의와 사회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물론 여성부는 지난 2005년 6월 가족업무의 확대로 여성가족부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논의 중이기는 하나 청소년 업무를 통합해 거듭재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 부처의 변화가 결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예외일 수만은 없다. 

2006년 7월 24일자 제민일보에는 ‘역할 재정립 필요한 도여성특위 “자문 기능에 충실했으면”, “도여성특위 업무 기형적”일부서 제기…연구·조사기능에서 자유로워야’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내용중 현재 여성특별위원회의 예산은 연간 1억원이 넘게 투입되고 있고, 물론 사무실과 공무원의 파견 지원까지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느낄 수 없는 것은 비단 혼자만의 생각일까. 그나마 생애사와 사진사 등 현대 구술사를 중심으로 여성사를 정립한 결과가 있어 다행이다. 그렇지만 정책자문 입장에서 볼 때, 제주여성의 가려운 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제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서와 중복 기능을 피하고, 또한 예산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성특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양옥진·전 제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