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다.

그 기억을 상기해 보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은 첫째,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둘째, 모든 경제주체들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생산하고 구매하는 시장경제냐, 아니면 국가의 통제 하에 생산·분배·소비를 조절하는 계획경제냐이다.

2003년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양극화 해소라는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 많이 나오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갖고있는 나라에서 양극화 해소가 가능한 말인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흔히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뜻은 부유한 사람은 더욱 부유해 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 진다는 말이다.

즉 ‘부의 분배’에 있어서 ‘부의 일부 치중현상’이 현재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심화될 뿐이다.

현 정부 실세들이 추구하는 양극화 해소의 진정한 방향이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발전모델을 찾겠다는 것인지 진정한 숨은 뜻은 모르겠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결국 부의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현 시점에서 부의 양극화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실업자나 빈민자의 소득창출을 위한 국가의 각종 공공취로사업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거나, 아니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것 뿐이다.<변영상 / 제주시 일도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