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 개편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현행 광역자치도 구조가 문제가 있어 읍면동 기능 강화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이는 주민 투표를 할 때 과거 1도 2시 2군 체제와 현행 1도 2시 체제를 놓고 불합리한 주민 투표를 하게 한 것부터가 문제다.

현행 광역 행정 구조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 도가 자치이고 시와 읍면동은 하수 기관이기 때문에 3단계를 거쳐야 행정업무가 이뤄진다. 때문에 차라리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자고 하고 있다. 과거 기초 자치단체 체제는 2단계나 1단계를 거치면 된다. 현행 체제는 모든 것이 도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1도 4개 시군이 하던 방대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추진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가 기관이 업무 이양에 따른 처리도 힘들 정도이다.

도에서 지역 주민들이 세세한 문제를 다 해결 해줄 수 없다. 그렇다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에서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현행 체제로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고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과 도의회에서 거론하는대로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 어떠한 기관이 목표를 두고 실행하려면 모든 것을 이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제주도의 목표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다. 이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평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 무역의 도시, 문화 유산의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문화 유산의 도시 내에 전통 문화 계승, 자연 문화 유산 보존, 교육, 의료, IT, BT, 국제 금융, 1차 산업 육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외의 노력을 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방해가 될 뿐이다. 때문에 해군기지니 공군기지니 하는 불씨는 제주도에 들여와서는 안된다.

다만 행정 구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하는 기초자치를 두는 것이 경제적이며 합리적이다. 도는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과 2개 시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권능을 갖고 있으면 충분하다. 아울러 주민과 기초 자치단체 간 행정 분쟁을 심판해 주면 된다. 도가 기초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은 무리하고 곤란하다. <오안일 / 백두사회문제 상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