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기본적이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아비규환이요, 복지로운 생활을 할 수 없다. 민주국가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가라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입으며,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집값이 턱없이 오르면서 돈 없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하기는커녕 기거할 공간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궁금하기 짝이 없다. 대도시 주변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평당 20만원 정도 하는 농촌 지역에 대도시 건설을 하면 대지가격도 헐하게 돼 주택 가격이 저렴하게 된다. 게다가 농촌 유휴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어 농촌 취업문제도 해결된다. 또 주택 건설 원가를 공개해 폭리를 막으면 주택가격이 헐하게 된다.

국가 주택공사는 수요 증가만큼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면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 주택공사가 공익 차원에서 주택 건설을 해 공급하지 못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토지개발공사도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지 못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해 공급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건설회사에서 지가를 턱없이 부풀려서 주택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자본가들이 주택을 많이 소유해 임대를 하고 주택가격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감독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 주택에 대해 전세 폭리나 인상 폭리를 취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주택을 필요 이상 여러 채를 소유하고 투기나 임대를 하는 사업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해 주택분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기본 필수품인 주택을 갖고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음식도 마찬가지이다. 음식물에 여러가지 유해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와 변질을 막기 위해 방부제를 사용하거나 공업용을 식용으로 쓰는 일이 빈번하다. 또 병들어 죽은 동물을 식용으로 유통하는 일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업자를 잘 감독해 색출해야 한다. 색출하면 벌금이나 과징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정 최고의 형으로 엄벌해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

의·식.·주에 장난치는 일을 금지해야 한다. <오안일 / 백두사회문제상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