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살아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이냐 실패냐는 현실적으로는 제도 개선이나 개발에 달려 있으나, 결국은 제주교육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도민과 교사 그리고 학생.학부모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국제고등학교 설립 문제다. 2002년 4월2일부터 시행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보면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의 특례(제24조의2)'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제24조)' 조항이 있었다.

국제자유도시의 교육 특화 전략으로 국제고등등학교와 자율학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도 지금까지 아무 것도 실천하지 못했다. 다른 시.도를 보라! 특별법 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훌륭한 글로벌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제주도는 4년간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자체적으로 공립 국제고등학교와 유치원 및 초.중등 자율학교조차 설립을 못하면서, 영리법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허용 추진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교육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개방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방보다 내적 혁신을 통해 역량을 키웠어야 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특목고로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다. 과연 타 지역의 특목고와 비교했을 때 교과과정 운영이라든가 우수 교사 확보, 시설면에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민들은 21세기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갖고 있을까?

제주도특별자치도의 핵심 컨셉은 분명 자유화와 개방화에 있는 만큼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교육과 의료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마땅히 그렇게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꾸만 걱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것이 막혔기 때문이다. 안과 밖이 모두 막혔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안부터 살펴보자.

제주교육혁신위원회를 빨리 구성하라

나는 가끔 제주도특별법을 보면서 참 이상한 법도 다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법령이니 국회에서 개정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막상 개정을 하려고 하니 막히고 있지 않는가? 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는데 제주도특별자치도 법인이 아닌 건설교통부의 산하 법인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JDC)가 주체가 되는가? 특히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및 설립·운영 지원과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운영 지원을 JDC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이루 헤아릴 수 없는 조항들이 많았다.

교육 관련 조항은 한마디로 혁신 대상이다. 제주교육혁신위원회를 하루 빨리 설립(도청,교육청,연구기관,지역단체,산업체,주민 등으로 구성)하고 교육 관련 분야(교육.과학,체육,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적 혁신 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법령과 조례를 재정비하고 제주교육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법령과 조례 재정비는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업무, 교육정책에 관한 모든! 것을 교육청으로 일원화 하고, 특별자치도 의회의 교육위원회 업무 일체 집행기관은 교육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도 교육청이 집행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수립과 집행기관이 도청 사무와 교육청 사무로 이원화 되어서는 국제자유도시로 갈 수 없다.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전문성이 떨어진다. 또한 교육의 양극화 문제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주교육발전기금을 하루 속히 확보하고, 교육재정 분야에서도 법적 교부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은 결국 제주교육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의 질 향상, 외국어 교육 강화, 지역공동체로서의 교육, 글로벌 인재 육성, 교육의 양극화 극복, 지역적 교육의 불균형 개선, 친환경적 교육환경 개선…등 엄청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제주도민 모두의 지혜와 인내와 협동의 미덕을 발휘할 때다.

제주교육은 새로운 블루 오션을 항해해야 한다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사회다. 교육도 이제는 지역공동체 및 글로벌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교과과정도 새로워야 하고, 교과서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자라는 후세들이 국내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글로벌 인재로 그들의 꿈과 희망을 펼치기를 바란다.

또한 창의적이고 지역공동체의 훌륭한 시민으로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는 가장 자랑스럽고 훌륭한 교사들이 있고, 밝은 미래를 열어 갈 아이들이 있다. 로빈 윌리암스 주연의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처럼 우리도 아이들과 함께 “카르페디엠(지금의 매 순간에 충실하라)”이라고 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오익삼 전 한라대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