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매년 운영비 등을 지원해주는 정액보조 단체들에게 이들이 내야할 공공요금까지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의회의원들이 군에 요구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군은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선관위등 정액보조 4개 단체와 이들과 성격이 다른 4개단체등 8개단체가 내야할 사무실 전기·수도료,환경개선부담금등 공공요금을 매년 지원해왔다.

　군은 특히 이들과 사무실을 같이 써온 지난해까지 공공요금을 도맡아 부담해오다 청사 신축으로 사무실이 분리된 올해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별관에 남아있는 이들 단체의 공공요금 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했다.

　그러나 정액보조 단체들은 해마다 군으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데다,관련법률에 따라 사무실마저 무료로 쓰고있어 공공요금 대납은 ‘이중지원’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돈을 내고 사무실을 쓰는 나머지 단체들과 형평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의원들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어겨가며 정액보조 단체들의 공공요금까지 군이 부담하는 것은 옳지않다”며 “군유재산 대부계약서를 고쳐서라도 이중 지원은 하지말라”고 촉구했다.<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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