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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소송 패소 대책 마련을”시민단체 등 무능 도정 비판
김용현 기자
입력 2007-04-16 (월) 17:02:23 | 승인 2007-04-16 (월) 17:02:23

한국항공(주)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반출 허가 처분중 부관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항공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제주 사회·시민단체들이 무능력한 도정을 비판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김태환 도정은 제주 지하수의 사유화의 위험으로부터 막지 못했다”며 “이는 그 동안 시행해온 김 도정의 지하수 정책의 실패와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지하수 사유화’를 막기위해 규정한 특별법과 기본조례가 오히려 한국공항에 독점적 특혜를 주는 법으로 바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상공회의소는 ‘먹는샘물’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 지하수에 대한 보다 유연성 있는 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제주상의는 16일 ‘먹는 샘물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른 입장’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기업이 대립하는 경직성에서 탈피, 이상적인 상생 모델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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