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사는 23일 ‘도의회 군사특위’에 출석해 도의회가 제시한 ‘공론조사’방식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며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도의회가 제안한 지역주민의견 가중치 방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도민 1500명, 남원읍 1000명, 안덕면 1000명을 표본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남원읍과 안덕면 지역주민들도 포함된다” 따라서 “남원읍과 안덕면 여론조사 표본대상을 1,000명으로 할 경우, 지역가중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도의회가 제시한 1차 여론조사-TV 토론회-2차 여론조사(1차 여론조사 대상자에 한함)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1차 여론조사 대상을 2차 여론조사 시점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제3자 개입으로 인해 공정한 여론조사가 곤란하며 TV시청여부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TV토론시 해당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방청객 참여와 발언기회를 부여하고, 1차 여론조사 표본과 다른 표본대상을 추출해 2차 여론조사(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밝혔다.

△여론조사 기본 몰이해
  지역주민 ‘가중치’ 무시

환경부지사의 ‘지역주민의 가중치 문제도 해결’된다는 주장은 여론조사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함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할 때, 안덕면과 남원읍 지역의 표본참여는 각각 1.96%인 29명과 3.68%인 55명만이 포함될 뿐이다. 부지사의 주장과는 달리 ‘별도의 지역가중치’는 반영되지 못하게 된다. 도민 전체 1500명 조사)에서 안덕면과 남원읍은 지역가중치 없이 원래 할당된 표본만 추출되는 것이다.

‘안덕면, 남원읍 지역 1000명 표본조사’는 ‘도민 전체 1500명 표본조사’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지역가중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부지사의 주장처럼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안덕면,남원읍 1000명’ 조사 결과가 ‘도민 전체 1,500명 조사’ 결과에 일정부분 반영돼야 가능한 것이다. 즉, 해당지역민 조사가 도민 전체조사에 일정 정도의 비중(예를 들면 20%-300명분)으로 반영되어 결국 1800명 분의 조사결과(최종 전체 도민의견 80%, 해당지역 의견 20%)가 산출되는 것이다.

더욱이 도가 제시하는 1차 여론조사 대상과 2차 여론조사 대상을 달리하는 방안은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예산낭비만 가져온다.

공론조사의 핵심은 정책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학습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론(public judgment)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한 ‘의견의 변화정도’이다. 1차 여론조사 대상자(대표성 있게 선정)로 TV토론회(학습과 토론의 기회)를 통하여 의견의 변화정도를 파악(1차 여론조사 대상자에 한해 공론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가 제시하는 1차조사 대상자와 2차조사 대상자를 달리하면 TV토론회를 보지 않은 사람(학습과 토론의 기회 제공받지 못한 사람)도 표본에 선정되어 오히려 표본의 대표성이 훼손되고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TV토론회 시청여부에 따라 2차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1차조사와 2차조사는 전혀 연관성을 갖지 못하는 별도의 조사가 되고 이는 심각한 예상낭비일 따름이다.

△여론조사 정책 결정
  집행부 임무 버린 것

정책 결정의 최종적 책임은 ‘행정당국자’와 ‘도의회’에 있다. 이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나, ‘정책결정용’으로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행정부의 임무방기’라 아니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도가 제시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적용하다 하더라도, 찬반 결정의 기준점(Critical point)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도민 과반수 찬성으로 할지, 단순하게 반대보다 찬성이 많은 것으로 할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각자의 입장에서 여론조사결과를 해석하면서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도 당국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양진철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래리서치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