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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편 기본부터 바로 세워라제주경실련 26일 성명
고 미 기자
입력 2007-10-26 (금) 12:00:41 | 승인 2007-10-26 (금) 12:00:41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조직진단 용역이 나올 때마다 각기 다른 평가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기본 방향’부터 똑바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가 불과 20개월만에 막대한 용역비를 써가며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며 “조령모개식 행정조직 개편이 잇따르면서 조직의 안정화는 고사하고 불만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어 “전략중심형 조직으로 슬림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고는 하지만 조직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행 행정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없고 기존 연구보고서의 검토가 부족하다”며 “제주경제의 3대 정책이라고 불리우는 관광정책과 경제정책, 농업정책 기능이 통합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꼬집었다.

제주경실련은 “조직을 감축하면서 인력감축에 대한 진단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다 개방화나 하부 행정기관으로 권한 분산화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짜집기’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이번 조직진단은 엄청난 예산만 낭비시킨 부실한 진단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행정조직 개편 요건으로 △관행에 치우친 형식적 조직개편이 아닌 분권화를 통한 권한 분산 △개방형 조직의 과감한 확대 △도민의 행정 수요 충분한 반영 등을 제시했다.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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