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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요 대폭 증가 재정난 우려권한이양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 계속 커져
중앙지원 확대 한계…자주재원 감소 전망
김석주 기자
입력 2008-06-05 (목) 16:44:55 | 승인 2008-06-05 (목) 16:44:55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권한과 국가사무 이양을 통해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에따른 재정확충 방안은 미흡,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다.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는 관광3법을 일괄이양 받는다. 이로인해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응모를 통해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제주는 응모를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 또한 제주에서 자제적으로 관련 사업을 마련하더라도 문화관광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권한과 업무의 일괄이양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제주에 간섭할 권한이 사라지면서 예산을 지원할 근거도 부족, 그만큼 예산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3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권한과 사무가 계속 이양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인건비와 경상비 등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재정부족액을 정부로 지원받아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마련치 못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보통교부세 3% 법정률화 규정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각종 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정률 3%의 초과분을 추가 보전하는 등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반면 제주의 자주재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지난해 9674억원에서 2011년 8201억원으로 연평균 3.8%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2조7901억원에서 2011년 2조865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만큼 중앙예산 지원 확대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자치권의 확대가 그만큼 중앙정부와의 단절을 확대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교부세 법정률 3%가 적정한지, 권한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소요가 얼마인지, 일괄이양에 따른 보조금 변화 문제 등 재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 올 하반기 재정지원 방안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김석주 기자  sjview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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