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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혁신도시 장기화?균형발전위원회 승인 등 행정절차 중단, 사업비 미배정등
이창민 기자
입력 2008-06-24 (화) 15:15:06 | 승인 2008-06-24 (화) 15:15:06
제주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승인 등 행정절차가 사실상 중단돼 전반적인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 혁신도시로옮기는 도로공사와 가스공사 등 28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1차)을 승인했다.

하지만 제주 혁신도시에 올 9개를 포함한 나머지 공공기관(150여개)에 대한 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 혁신도시에 대한 재검토설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는 데다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제주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사업 용역비(13억원)중 6억원은 지난해 지원됐으나 나머지 7억원이 올해 배정되지 않는 등 설계 용역마저 여태껏 발주되지 못했다.

이처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국가 지원 동력이 상실되면서 혁신도시 규모 축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논리가 필요하다.

김재윤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제주 혁신도시 추진의 문제점’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정책 등으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라며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축소 또는 변경하면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 조장 등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주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방안으로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분양가 인하 등 저렴한 토지 공급 △기반시설 확충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연계한 전략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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