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는 특별자치도로서 상대적으로 누리던 혜택의 효과를 축소시킬수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경쟁심화가 불가피한 만큼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이양된 권한을 활용해 실제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10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마련한 ‘제주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주제의 지역경제세미나에서 좌승희 서울대학교 초빙교수(경기개발연구원장)는 ‘신정부의 경제 및 국토정책과 제주 경제의 대응’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좌 교수는 “새 정부의 출범은 제주도에게 새로운 도전인 셈”이라며 “자력갱생과 독자생존의 정신없이 제주경제도약은 없으며 제주경제의 미래는 도민의 어깨에 달려있다”며 도 자체의 자유와 책임이 제주성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좌 교수는 명실상부한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제주의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이밖에 6가지를 제시했다.

좌 교수는 우선 “관광산업을 지역 선도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등 제주도 자체의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 및 항만 확충을 통해 동북아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 강화와 제반 제도개선으로 동북아 관광허브 전략 추진을 언급했다.

셋째, 세제혜택과 양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신속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규제완화, 기반시설 제공 등 투자인센티브 개선과 투자유치전략을 제시했다.

좌 교수는 특히 “자치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제정 등 독립적 법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 교수는 제반 법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제주도의 발전이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사업의 하나로 머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좌 교수는 이어 중앙정부로부터 제주도로 권한을 이양해 제주도의 미래를 도민의 손에 맡기는 근본적 개혁과 도민이 주체가 되는 발전 전략 강구와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외부자본친화적인 경제사회제도 및 분위기 조성을 제시했다.

제2주제인 ‘제주지역 개발사업의 현황과 발전적 제언’발표에 나선 장성수 제주대 교수는 “제주도가 대규모의 관광투자유치를 성사시켜 왔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기발표된 투자유치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프로세스적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를 위해 △사업시행예정자의 수행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면밀한 검증체계 구축 △투자유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의 강구와 지원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투자 조정 △초대형 개발사업의 투자실현에 대한 엄정·신속한 판단 및 과감한 조치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걸맞는 현실적인 적정목표의 추구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특히 “앞으로 신규 관광투자 유치는 창의성 있는 관광개발 투자자를 선별적으로 발굴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광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명성의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철준 한국금융연구원 교수, 김태보 제주대 교수, 주복원 제주도 지식경제국장, 채선병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조사실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