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현재 모습은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가 가져올 파국적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10일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위회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내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공개강좌에서 강사로 나선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제주영리병원의 미래, 미국의 불행한 현실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강연한 조 교수는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할 국가”라며 “의료비 부담이 가장 많지만, 이에 상응하는 건강수준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험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 보장수준의 격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미국의 의료제도를 보면 보건의료를 사회적 연대가 아닌 개인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보여준다”며 “민간 영리보건의료가 우월하다는 주장은 신화이며, 이는 미국에서 시험됐고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또 조 교수는 “영리병원 서비스의 질이 낮고 비용지출이 높은 이유는 외부의 투자자에게 이윤을 보장해야 하고, 의료서비스의 관리와 통제를 위한 행정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또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 등이 적고, 비용절감을 위해 질이 낮은 인력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