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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악용 '기획 여행사' 정황 포착제주지검 '취업 이후 성공 수당 지급' 등 취업알선업체 연계 가능성 무게
고 미 기자
입력 2008-07-15 (화) 15:26:51 | 승인 2008-07-15 (화) 15:26:51

제주지검, 타인 명의 주민증 이용 제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상대 수사서 공통점 발견
'취업 이후 성공 수당 지급' 등 취업알선업체 연계 가능성 무게…일부 관련자 정보 확인

무사증 입국이 자유로운 제주를 통해 타 지역에서 불법 취업하려했던 중국인 배후에는 주민등록증 위조 등을 알선한 기획 여행사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다 붙잡힌 C씨(40) 등 4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여행사와 불법 체류 시도 경로에 유사점을 포착했다.

중국내 거주지가 다른 이들 4명은 그러나 중국 심양 지역 여행사의 광고물을 보고 제주행을 선택했다는 진술을 했다.

중에는 제주에 온 목적이 ‘관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아르바이트와 취업 때문에 한국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돈을 더 내면 ‘한국내 다른 지역을 갈 수 있다’는 여행사의 말을 믿고 3월부터 5월말까지 개별적으로 여권과 사진 4장, 중국 돈으로 4900위안(원 환산 때 65만원 상당)을 건넸다. 이 때 한국에서 취업까지 이뤄지면 7만5000위안, 우리 돈으로 800만~900만원 상당의 ‘성공 수당’을 지불하기로 사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체류기간이 6월3~7일 5일간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자신들에게 항공권과 같이 전달된 것이 위조 주민등록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또 여행사를 통해 비자 등 한국 관광 허가를 받았고, 다른 부분은 여행사에서 처리하는 등 사실을 몰랐다며 ‘자신들도 여행사에 속아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사전에 ‘서울 등 취업이 쉬운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했고, 중국내 신분증과는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위조 신분증에 적힌 이름(한자)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코리안 드림’을 쫓아 불법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이전 산업연수생 등으로 입국하기 위해 브로커에서 상당 금액의 뒷돈을 주던 형태에서 벗어나 취업까지 이뤄진 뒤 상당 금액을 추가로 받기로 한 점 등 중국 현지와 국내 인솔 및 직업 알선업체까지 연계된 불법체류 전문 조직이 연류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비슷한 시기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타지역 불법체류를 시도하다 붙잡힌 일당 중 한국인 인솔책으로부터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 관련 기관에 ‘입국 확인’요청을 하는 등 이들 조직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름 등 개인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어 추적이 쉽지는 않다”며 “운 좋게 검문 과정 등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타 지역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감안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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