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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중국인 급증 연계기관 협력 강화 절실올 146명 전년 36명보다 급증…중국인 출국 완화 밀입국 시도 증가 우려
출입국관리사무소 ·도·경찰 등 유관기간 협력 무사증 악용 빌미 차단해야
김용현 기자
입력 2008-07-15 (화) 16:38:59 | 승인 2008-07-15 (화) 16:38:59

최근 무사증으로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이 증가, 유관기관들의 협력강화가 절실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도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시10분께 중국 상해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5명이 무단이탈했다. 또 29일 입국한 중국인 2명도 무단이탈했다.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 중국인들이 다른 지역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주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에 신원정보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무단이탈 외국인은 146명으로 대부분 중국인들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체 36명보다 4배이상 증가했고,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누적 무단이탈 외국인 116명을 뛰어넘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중국정부가 개인관광 자국인에게도 무사증 출국을 허용하면서 제주를 통한 밀입국 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사무소와 경찰당국은 예년과 달리 올해 조선족보다 한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거주 지역도 동북3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앞으로 제주를 경유한 밀입국 시도가 급증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더구나 무사증을 이용한 밀입국 알선 조직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점차 신분증 위조나 화물차량 위장 여객선 탑승, 개인선박 이용 등 제주에서 국내 다른 지역에 빠져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지고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무단이탈 등 무사증 제도 부작용을 막지 못하면 무사증제도가 중국과 외교적 마찰과 국제자유도시의 제주위상 추락, 중국관광객 유치 걸림돌 등으로 작용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무단이탈 외국인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단이탈자 검거와 공항과 항만의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선 제주도와 일반경찰·해양경찰·여객선사·여행사 등 유관기관들의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의 협조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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