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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갈등 해소대책 필요홍보활동에만 올인 부작용 최소화는 뒷전…제주도의회·국회의원 역할도 중요
김영헌 기자
입력 2008-07-24 (목) 18:07:50 | 승인 2008-07-24 (목) 18:07:50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에 따른 도민 여론조사 실시를 놓고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어 도민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주도의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가 국내 영리법인 병원의 찬성 홍보에만 행정력을 집중, 향후 발생할 문제점의 해결에 따른 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2일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법인 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제주대책위가 공개한 제주도내부문서인 ‘3단계 제도개선 내용 도민 설명 일일보고’를 통해 도가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음이 입증, 영리병원 반대측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추가로 유출된 20일·21일자 일일보고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만난 도민수만 10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시민단체 대표의 성향까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리병원 허용을 찬성하는 특정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에 대처해야 할 소방·자치경찰를 포함 거의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이 담당업무는 뒷전으로 미룬 채 근무시간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여론조사 신뢰성에 스스로 흠집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공무원의 영리법인 찬성 홍보에 대해 김태환 도지사는 국내 영리법인 허용의 정책 결정에 따른 당연한 도정업무 수행이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자신이 모든 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영리법인 병원 찬성 홍보에만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여론조사 실시 이후의 우려되는 갈등 해소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4개 시·군을 폐지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처럼 제주도의 국내영리법인 병원 설립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거나, 효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여론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예상되는 부작용의 원인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분석 및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 문제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 법제화되더라도 도민사회 갈등 등 부작용을 최소하거나 치유하지 않으면 향후 투자유치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더 큰 갈등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내영리법인 병원 설립 정책이 갈등심화를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정책 부작용에 따른 후유증을 구체화, 유형화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도정의 정책설계 방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회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도민들이 제기하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비 급등 등 공공의료체계 붕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정은 물론 중앙정부의 견제·감시 능력을 강화, 제주 이익을 관철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다원화, 민주화, 세계화로 대표되는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정책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가 점점 어렵다”며 “정책의 결과 또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도정의 정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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