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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민 사회 갈등으로 몰아간다제주도의회 25일 영리법인 병원 강한 유감 표명
이창민 기자
입력 2008-07-25 (금) 13:56:25 | 승인 2008-07-25 (금) 13:56:25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로 도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25일 도가 일방적으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추진, 도민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하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인사에서 “제주 사회가 방향타를 잃어버린 것 같다”며 “해군기지 문제, 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영리법인 병원 설립 등 도민적 총의가 모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엇보다 도정이 지난 해군기지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부터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이르기까지 의회를 제쳐둔 채 도민 여론조사 방법을 택해 도민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회를 먼저 설득하고 도민을 설득하는 것이 순리”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관련, 반상회 개최로 인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며 “앞으로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해 특별법 취지에 맞게 전체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원들이 ‘크루즈 공동 활용 연구’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중간보고서에 대해 수차례 질의했으나 도가 함구하는 것은 도의회와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라며 “해군기지는 국회의 제안대로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건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창식 의원도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동의를 구하라는 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도의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추진해온 제도 개선은 결국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절차를 도외시하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양산시킬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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