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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용서 반복되면서 죄의식 사라져<진단>내성 커진 ‘청소년 범죄’, 선도 기준은
고 미 기자
입력 2008-08-19 (화) 17:12:03 | 승인 2008-08-19 (화) 17:12:03

청소년 범죄 기세가 무섭다.

방학 등 긴장이 풀린 청소년들의 ‘한때 방황’이라고 보기에는 치밀하고 상습적인 범행도 허다하다.

어린 나이를 감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특권처럼 생각하거나 성인을 능가할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처벌보다는 선도’라는 모호한 기준은 오히려 범죄 행동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로 돌아오고 있다.

재범율 2005년 31.6%에서 지난해 32.5%, 올 7월말 현재 34.1% 등 증가세
‘아직 어린 나이’ 악용, 상습적이고 치밀한 범죄 행각에 ‘제동 장치’ 절실


△반복 범죄…죄의식 실종

지난해 제주지역 청소년 범죄 재범률은 32.5 %. 전년 31.6%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지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던졌다.

전국 청소년 범죄 평균 재범률이 20%대 후반인 점을 감안할 때 제주 지역 청소년 범죄는 ‘상습적’이라는 분석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올들어 7월말 현재 도내 청소년 범죄 재범율은 34.1%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 경찰 신세를 진 청소년은 803명. 이중 절도범이 318명, 폭력범이 23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폭력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만 237명으로 전년 대비 19.8% 늘었고, 절도범 역시 327명으로 집계됐다.

특별법인 소년법이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힌 청소년은 270명으로 전년동기 172명에 비해 57.0%나 늘었다.

청소년 범죄 중 절도는 재범율이 41.6%나 되는 등 상습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7월말까지 절도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적어도 한번 이상 남의 물건을 훔쳤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이나 지능범 역시 각각 31.0%·37.5%의 재범율을 보일 정도로 반복되는 특성을 보였다. 처음 절도 등에 손을 댔던 청소년이 다음은 폭력이나 공갈·협박 등 범행 수위를 높이는 경우도 적잖다.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 284명 중 58명은 절도 등 다른 혐의로 경찰 신세를 졌던 경험이 있었다.

△어리니까 무조건 용서된다?!

지난달 동부서에 붙잡힌 김모군(15) 등 또래 5명 중 3명은 5월에도 경찰에 붙잡혔던 경력을 갖고 있다.

병원 영안실 등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이들은 초범인데다 부모가 ‘보호·관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훈방 조치됐지만 채 두 달이 되지 않아 빈집이며 주의가 소홀한 매장에서 다시 금품을 훔치다 덜미가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이 구속 조치한 15살 또래 여성 청소년들 역시 가출 이후 두 차례나 청소년 쉼터에 인계되는 등 기회가 있었지만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다 끝내 일상적인 생활과 격리됐다.

단순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인데 ‘심하다’는 지적은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가발을 쓰고 CCTV를 피하거나 여성용 화장품을 이용해 범행을 숨기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경찰 역시 ‘어린 나이’를 감안, 부모 등의 관리 약속을 믿고 몇 차례 훈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그만큼 상습적이고 범행 수위가 높다는 얘기다.

현행 사법체계에서 만 14세 이상의 소년범을 성인범과 같이 취급, 선도보다는 사법처리가 우선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 출입이 익숙하다 보니 어떤 말을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촉법소년’같은 용어를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며 “보호자 관리를 전제로 한다지만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가 없어 그냥 풀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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