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율 2005년 31.6%에서 지난해 32.5%, 올 7월말 현재 34.1% 등 증가세
‘아직 어린 나이’ 악용, 상습적이고 치밀한 범죄 행각에 ‘제동 장치’ 절실

△반복 범죄…죄의식 실종

지난해 제주지역 청소년 범죄 재범률은 32.5 %. 전년 31.6%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지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던졌다.

전국 청소년 범죄 평균 재범률이 20%대 후반인 점을 감안할 때 제주 지역 청소년 범죄는 ‘상습적’이라는 분석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올들어 7월말 현재 도내 청소년 범죄 재범율은 34.1%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 경찰 신세를 진 청소년은 803명. 이중 절도범이 318명, 폭력범이 23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폭력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만 237명으로 전년 대비 19.8% 늘었고, 절도범 역시 327명으로 집계됐다.

특별법인 소년법이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힌 청소년은 270명으로 전년동기 172명에 비해 57.0%나 늘었다.

청소년 범죄 중 절도는 재범율이 41.6%나 되는 등 상습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7월말까지 절도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적어도 한번 이상 남의 물건을 훔쳤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이나 지능범 역시 각각 31.0%·37.5%의 재범율을 보일 정도로 반복되는 특성을 보였다. 처음 절도 등에 손을 댔던 청소년이 다음은 폭력이나 공갈·협박 등 범행 수위를 높이는 경우도 적잖다.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 284명 중 58명은 절도 등 다른 혐의로 경찰 신세를 졌던 경험이 있었다.

△어리니까 무조건 용서된다?!

지난달 동부서에 붙잡힌 김모군(15) 등 또래 5명 중 3명은 5월에도 경찰에 붙잡혔던 경력을 갖고 있다.

병원 영안실 등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이들은 초범인데다 부모가 ‘보호·관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훈방 조치됐지만 채 두 달이 되지 않아 빈집이며 주의가 소홀한 매장에서 다시 금품을 훔치다 덜미가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이 구속 조치한 15살 또래 여성 청소년들 역시 가출 이후 두 차례나 청소년 쉼터에 인계되는 등 기회가 있었지만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다 끝내 일상적인 생활과 격리됐다.

단순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인데 ‘심하다’는 지적은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가발을 쓰고 CCTV를 피하거나 여성용 화장품을 이용해 범행을 숨기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경찰 역시 ‘어린 나이’를 감안, 부모 등의 관리 약속을 믿고 몇 차례 훈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그만큼 상습적이고 범행 수위가 높다는 얘기다.

현행 사법체계에서 만 14세 이상의 소년범을 성인범과 같이 취급, 선도보다는 사법처리가 우선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 출입이 익숙하다 보니 어떤 말을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촉법소년’같은 용어를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며 “보호자 관리를 전제로 한다지만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가 없어 그냥 풀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