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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직원 폭행치사 일본인관광객 집행유예광주고법 제주부 “유족 선처 감안”…추방키로
고 미 기자
입력 2008-08-29 (금) 12:14:12 | 승인 2008-08-29 (금) 12:14:12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상훈 법원장)는 29일 알고 지내던 한국인 카지노 직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일본인 S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중대하지만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카지노 관광을 위해 제주에 들어 온 일본인 관광객 S씨는 지난 5월 초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도내 모 카지노 직원 O씨(31)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폭행치사의 경우 외국인인데다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집행유예로 석방하던 전례를 버리고 실형(징역 2년 6월)을 선고, 무분별한 폭력 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었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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