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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도 단일광역자치제 바뀌나여·야 18대 정기국회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논의 이슈 급부상
한나라 "자율통합 유도"-민주 "광역 폐지, 지자체 70개 통폐합"
박훈석 기자
입력 2008-08-31 (일) 16:57:55 | 승인 2008-08-31 (일) 16:57:55

여·야가 이달부터 열릴 18대 정기국회에서 지방행정구역 개편안을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단일광역자치 행정체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전국 16개 광역 시·도를 폐지하는 민주당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단일광역자치계층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 7월27일 주민투표를 통해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폐지, 도와 4개 시·군의 2개 자치계층을 제주도 단일광역자치 행정체제로 개편했다.

당시 제정된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 은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하면서도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를 설치, 전문가·주민들의 찬·반 논란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단일광역자치계층이 시·군 자치계층은 없애면서도 종전처럼 '제주도-행정시-읍면동'의 3단계 행정계층은 존속,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주민밀착행정 강화 등의 주민투표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 단일광역자치계층의 효율성을 놓고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가 전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준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전국 16개 광역 시·도를 폐지하고,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3~4개씩 묶어 60~70개로 개편한후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의원 연찬회에서 소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의 현행 3단계 행정계층을 2단계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행정체계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법이나 국민투표 부의 등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확정짓지 않았지만 총론에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모델 등 각론은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같은날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과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시 등 지방자치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7대 국회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구성, 당시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광역단체-실무행정단위'의 2단계 개편안을 마련했던 한나라당은 18대 국회에서는 인위적인 통폐합 보다 통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시·군의 통합 대상을 군·군, 구·구로 확대하는 한편 통합 기초자치단체에 법적 지위 향상, 예산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는 공감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단일광역자치 행정구조에도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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