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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비리 의혹 ‘어디까지’ 관심 집중제주지검, 대검 지원 받아 컴퓨터 하드 분석 작업 진행 중…“전체적 돈 흐름 파악”언질
일부 “곪았던 부분 터졌다”…“개별 동의 받도록한 제도적 허점이 유착관계 허용”지적도
고 미 기자
입력 2008-09-02 (화) 14:43:49 | 승인 2008-09-02 (화) 14:43:49

제주지검, 대검 지원 받아 컴퓨터 하드 분석 작업 진행 중…“전체적 돈 흐름 파악”언질
심의위원이 직접 평가 수행하거나, 심의위·사후관리단 겸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금품수수
일부 “곪았던 부분 터졌다”…“개별 동의 받도록한 제도적 허점이 유착관계 허용”지적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9월 1일자 4면>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교수 연구실 외에도 관련 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금품수수 대상자 또는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건과 관련 대검찰청 디지털 정보 분석팀의 지원을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 중인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2일 “모든 증거가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만큼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며 “분석을 마치고 나면 명확한 수사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 작업 속도에 따란 조만간 관련자 소환과 계좌추적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또 “동일인물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과 사후관리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업체 등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부정한 목적의 금품이 오갔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자금 배분 등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고 언질, 이번 수사가 특정 인물만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제주대 A교수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감시단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제주에서 실시된 각종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중 다수를 직접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 도내 환경단체 등에서는 “곪았던 부분이 터진 것”이라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잡음이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현재 시행중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주체인 업체 등이 직접 평가위원을 찾아가 개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돈봉투’가 오가는 것은 공공연한 관행처럼 되어 있는 데다 “골프장 등의 사업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잘 보여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 나도는 등 ‘유착 관계’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한다거나 심의위원과 사후관리단 위원을 겸하면서 전문성 보다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 2005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을 역임한 3명의 대학교수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평가대행기관으로 참여했거나, 평가서 작성에 참여했다는 지적이 나왔는가 하면 지난 2005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감시단에 포함됐던 모 교수가 감시단이 시정을 요구한 사업에 대한 용역을 맡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의 ‘직업 윤리’가 논란이 됐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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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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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청천 2008-09-02 16:00:35

    교수들 자질영향평가부터 받아라 하옇튼 조선놈들은 뭐 하나 감투썼다하면 그것도 권력이라고 벼룩에 간까지 빼먹는 다니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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