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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도 성과·해군기지 국감 이슈 부상국회 행안위, 오늘 제주도 국정감사…민주적 절차 이행·갈등해소 주문
주민자치역량·자치경찰·신공항건설 등 제주현안도 점검
박훈석 기자
입력 2008-10-17 (금) 10:43:18 | 승인 2008-10-17 (금) 10:43:18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2년 성과 및 제주해군기지의 도민갈등 문제가 오늘(17일) 열릴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주자치경찰,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제주신공한 건설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방부·제주도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민주적 절차 이행 여부,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감귤 등 1차산업 대책, 제주돌문화공원 인접 부지의 한화개발측 특혜성 매각 등에 대한 질의도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국감에 앞서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신공항 건설, 자치경찰제 및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후퇴한 복지·일반행정 분야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제주노선 항공기 탑승률이 평균 80%, 성수기는 90%로 극심한 좌석난을 겪는 데다 주변의 소음피해 민원으로 제주공항이 24시간 운항에 차질을 빚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공항 활주로 확장공사로는 포화상태의 제주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신공항 건설만이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자치경찰의 인력부족에 따른 민생치안 공백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책사업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일반행정·복지행정 분야의 개선책도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태원 국회의원에 이어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자치경찰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지난해 4월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제주도의 1차 산업대응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최인기·강기정 의원은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 및 도민갈등 해소 방안을 질의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강 의원은 비민주적인 절차로 해군기지 문제가 추진, 강정마을 지역주민과 국방부·제주도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며 주민투표 검토방안을 주문할 방침이다.

최 의원도 찬·반의견이 팽팽한 해군기지 문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부작용이 초래, 반대측 의견을 존중한 주민갈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치역량 부족을 문제점으로 제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성과에 대한 논쟁이 국감장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16일 기자실을 방문해 "3단계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특별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 신공항·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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