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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도 지방 SOC 투자사업 홀대10조 지출 확대 수정예산 육지부 고속도로·철도 등에 집중…제주 신공항은 제외
옛 국도 2017년 사업종료 이후 정부계획 반영 불투명…지방비 부담 가중 우려
박훈석 기자
입력 2008-11-06 (목) 18:04:00 | 승인 2008-11-06 (목) 18:04:00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물류 등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

7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을 위해 정부 수정예산에 포함된 국비 증액 사업이 육지부의 고속도로·철도 등 SOC 투자사업에 집중된 반면 제주광역권 프로젝트인 제주항공운송능력 확충(신공항 건설)은 제외, 다른 자치단체의 지역현안 해결 및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제난국 극복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0조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7일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정부 수정예산안에 포함된 재정지출 확대 분야가 대부분 육지부 국도·고속도로·철도 등 기간 교통·물류시설의 조기완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제주에 대한 투자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10조원 가운데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및 지방발전 교통망 건설 등을 위해 4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정부의 지방 SOC 확충 사업이 호남·경부고속철도, 동해안고속도로, 남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해 전북 새만금·충남 행복도시 건설, 지방산업단지 도로완공 등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정부 수정예산 의결후 타지역 자치단체가 발표한 국가예산 증액규모는 대구·경북 14개 사업 4443억원, 전북 4437억원으로 파악됐다.

반면 제주지역에 대한 국비 증액 규모는 구국도 확·포장 200억원와 재해위험정비·하수관거 등 5개사업 333억원에 불과, 투자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작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후 지방도로 전환된 옛 국도 5개 노선의 확·포장 사업 등은 오는 2017년 옛 국도사업이 끝난후 국비지원 여부도 불투명,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육지부 국도·고속도로 등은 정부 예산으로 투자되지만 도내 옛 국도는 제주계정에 의존, 추가 사업비를 지방비로 투자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지방도 전환으로 도내 옛 국도는 오는 2017년 사업종료 기간이후에 확·포장사업이 필요해도 정부계획(국도건설 5개년계획·도로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의 반영이 불투명,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 유지및 국가차원의 개발이 필요해도 옛 국도에 대한 국도확충 근거가 정부계획에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전액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주요 도로의 간선기능을 담당하는 옛 국도를 일반국도로 환원해주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 수정예산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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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ㅋㅋㅋ 2008-11-07 17:42:55

    제주의 소리님 댓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맨날 징징대기만 했지 뭐 국가를 위해 기여하는 바가 없잖아
    적어도 이명박 정권에서는 복지니 형평성이니 균형이니 특수성이니 이런 이유들이대고 예외적으로 나만 이뿌게 봐달란 이야기는 미리 접는게 나을 듯   삭제

    • 제주의소리 2008-11-07 16:09:29

      제주도가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것은 극히 낮으면서 대우받기만 바라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이 제주도에 무엇을 해줄지 요구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도 고민좀 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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