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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도시 도민갈등 외면 ‘빈축’JDC,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갈등 원인 제공…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은 회피
김영헌 기자
입력 2008-12-03 (수) 18:02:47 | 승인 2008-12-03 (수) 18:02:47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도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갈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도민의 기업임을 내세웠던 JDC가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리고 갈등 해결을 오히려 이용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는 공익을 위한 개발과 환경보전을 놓고 도민 갈등이 빚어진 것은 물론 도내 환경단체와 대정읍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갈등은 도내 환경단체들이 영어교육도시 사업부지내 환경훼손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JDC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가 환경영향평가 최종심의에서 뒤늦게 보완대책을 제시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부 대정지역 주민들은 영어도시 조성사업이 안고 있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려는 환경단체나 일부 심의위원들의 입장을 오해하고, 사업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게 됐다.

그러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1차적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JDC는 갈등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고, 사업승인기관인 제주도 역시 적극적인 갈등 해결에 나서지 않아 공기업이나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JDC는 “공익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소에 대해 100%의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곶자왈 보전을 위해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99%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도내 환경단체들은 나머지 1%까지 완벽한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JDC는 “환경영향평가 최종심의에서 제시한 보완대책을 통해 환경단체와 JDC 모두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며 “그동안 빚어진 갈등은 좋은 결과를 위한 하나의 진통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환경단체들은 3일 성명을 통해 “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보완동의 내용이 철저히 지켜지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JDC는 말로는 친환경 개발을 애기했지만 부실한 영향평가를 토대로 한 개발계획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스스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단체들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간 갈등이 불거진 후에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이를 통해 일방적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행태를 보인 것은 공공기관답지 못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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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새이 2008-12-04 08:39:43

    환경은 대정지역주민이 알아서 한다 환경단체는 개입하지말라. 그리고 도당국은 영어도시에 대한 국비지원책을 마련하라   삭제

    • 갈등이 2008-12-03 19:54:21

      육지사람이나 외국사람 한명도 못오게 하고 우리 끼리 굶으면 갈등 없는 지상낙원 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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