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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통해 제주미래 설계해야"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3조7000억원 투자 실현
주요 현안 조정역할 미흡해 제주발전 장애로 작용
박훈석 기자
입력 2008-12-31 (수) 10:50:42 | 승인 2008-12-31 (수) 10:50:42

새로운 시간이 변화를 동반하는 것 처럼 제주사회도 올 한 해동안 국내·외에서 불어닥친 위기와 변화의 물결을 맞아 격동의 시간을 보냈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제주4·3과 4·9총선에 이어 해군기지 갈등 심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찬반 논쟁, 고도제한 완화 논란 등의 굵직한 현안들이 무자년 제주를 휩쓸고 지나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잘 사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평균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6% 달성하겠다는 화두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종전 22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투자유치를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 한해 3조7000억원의 성과를 얻었다.

또 관광 고비용·불친절을 개선하는 고해성사로 관광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제주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변화도 나타났다.

도는 "지역경제의 고통과 아픔속에서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적 에너지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해진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연초부터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하면서 제주지역경제도 고통을 겪는 등 신경제혁명에도 어두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무엇보다도 유가폭등·물가상승의 악재로 도민·기업의 살림살이가 악화되면서 도민들의 신경제혁명 체감도 역시 낮았다.

잘 사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도전역면세화·법인세 인하의 요구도 또다시 중앙정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내년을 다시 기약하게 됐다.

올해 이뤄진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관광3법 일괄이양'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제주를 획기적으로 바꿀 도전역면세화·법인세인하는 관련 부처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어두운 역사를 딛고 진실을 찾은 제주4·3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생명·평화의 소중함을 국내·외에 천명했지만 새정부와 한나라당의 제주4·3위원회 폐지로 힘든 한해를 보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도민역량 결집이 과제로 제시됐지만 주요 현안이 발생할때 마다 조정역할이 미흡, 갈등심화로 도민사회가 홍역을 치렀다.

제주해군기지·영리법원 도입에 따른 갈등을 조정, 제주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대립·분열이 심화되면서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2년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다. 과거에 대한 잘못을 분석,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해야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향상된다.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가 전국 최고의 특산품을 만들어내는 정책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우리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립심을 바탕으로 제주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민을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인식전환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각계각층의  고질적인 병폐부터 개선해야 한다.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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