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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상경제상황 '말로만'행안부 점검 결과 제주도 예산배정율·자급집행율 하위권
원인행위는 전국 평균 보다 높아
박훈석 기자
입력 2009-01-13 (화) 11:16:59 | 승인 2009-01-13 (화) 11:16:59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저조, 지역경제 살리기가 구호에 그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권고했지만 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점검 결과 제주도는 계약체결 등 지출원인 행위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반면 예산배정과 예산집행은 낮은 것으로 파악,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경기 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12월의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자치단체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는 내수경기 진작·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계약절차 단축, 선금 지급 하한율 10% 인상,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제 등의 제도개선과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지방재정을 일찍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지난 9일까지 추진한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출원인 행위·집행율 등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미흡, 비상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의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예산배정율은 평균 52.0%로 절반을 넘었지만 지출원인 행위는 3.0%, 예산집행율은 0.98%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은 지출원인 행위가 3.4%로 전국 평균을 웃돈 반면 예산배정율(48.5%)과 예산집행율(0.24%)는 낮았다.

예산배정율은 강원 81.5%, 전북 79.9%, 울산 77.3%로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제주도는 10위를 보였다. 지출원인 행위에서는 9위를 기록했지만 상위권을 보인 광주 7.4%, 울산 5.8%, 강원 5.3%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예산집행율은 14위로 예산배정율·지출원인 행위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파악,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의지와 실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 자치단체 간부공무원들의 경제위기 상황인식 공유 및 확고한 조기집행 의지가 필요하다"며 "조기집행 실적의 평가를 통해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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