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30일 재난기금을 착복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36·제주시청 7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홍모씨(43)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46·구좌읍사무소 6급)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속 기소된 김 씨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8968만원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편취해 소비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주도했으며 편취액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이 태풍 피해 복구 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복구 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신속한 피해복구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편취액 모두 변상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소사실 인정으로 공무원직에서 파면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동시에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직을 벗게 된다.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김 씨에 대해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직속상관으로서 김 씨의 범행 부탁을 받고 눈감아 주고 전달받은 금액을 대부분 개인용도로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할 대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원으로써 20여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퇴직금 지급 등이 제한돼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피고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2월 24일 1심 재판에서 구속 기소된 김 씨와 홍 씨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김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