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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상담·파산 신청 부쩍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경기불황 여파 경제문제 구조요청 급증
고 미 기자
입력 2009-06-11 (목) 17:12:00 | 승인 2009-06-11 (목) 17:12:00

경기 불황의 여파로 경제적 문제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이 크게 늘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가 접수한 임금 관련 사건은 모두 2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0건에 비해 35.5%나 늘었다.

이는 법률구조공단제주지부가 올 들어 접수·처리한 법률구조사건 523건 중 41.5%에 해당된다.

집단민원사건이 많았던 지난해 5월말까지 925명이 임금·퇴직금과 관련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던 데 반해 올해는 455명이 체불 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총 금액 기준으로도 지난해 32억1538만여원에서 올해는 24억418만여원으로 건수 대비 규모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실제 변호사가 개입, 소송을 수행한 사건이 지난해 352건(1169명)에 비해 올해 443건(696명)으로 늘었는가 하면 전화나 사이버 상담 등 간접 접근보다는 직접 면담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호소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등 절실한 상황을 반영했다.

올들어 5월말까지 이뤄진 법률 상담 4050건 중 면접을 통한 상담이 3662건으로 10건 중 9건은 직접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화상담은 336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총 법률상담 4893건 중 2952건(60.3%)만 면접상담이었고, 전화상담이 1935건으로 상대적으로 법적조언 등을 구했던 경우가 많았다.

개인회생 등 살아보겠다는 의지보다는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을 선택,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지난해 1~5월 18건이던 개인파산 관련 구조 사건은 올해 같은 기간 31건으로 늘었다.

올들어 체금 임금 등으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은 근로자는 207건·441명, 임금체불 피해를 본 선원도 7건·9명으로 파악됐다.

물품대금이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해를 호소한 경우가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데 반해 범죄 피해에 따른 도움을 구한 경우는 지난해 1~5월 12건·12명(1억3312만원)에서 올 1~5월 33건·33명(4억3852만여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관계자는 “올들어 경제적 문제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면접 상담 등이 늘면서 많이 바빠졌다”며 “그만큼 불황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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