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가 낮아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아(만0∼2세)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 근접하나 유아(만3∼5세)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의 60%에 불과했다.

영아의 경우 2006년 도입한 기본보육료(기본보조금) 효과로 인해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이가 거의 해소됐기 때문이다.

0세 영아의 경우 올해 정부지원 보육료(기본보육료 포함)는 73만3000원이며 표준보육비용은 71만1300원, 1세는 정부지원 보육료 50만6000원에 표준보육비용은 51만2800원, 2세는 정부지원보육료는 39만원이며 표준보육비용은 40만9200원이다.

반면 유아 3세의 정부지원 보육료는 19만1000원이나 표준보육비용은 29만6400원, 4세의 정부지원 보육료는 17만2000원이나 표준보육비용은 28만3400원, 5세의 보육료는 17만2000원이나 표준비용은 28만4200원이다.

표준보육비용이란 만0∼5세 영유아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5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설 규모별로 각각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