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순 소장, 한일 장애인자립세미나서 제기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희순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15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09 한일 장애인자립생활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소장은 이날 ‘제주지역자립생활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 및 환경의 부재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이렇다보니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최 소장은 “장애수당의 현실화를 통해 장애인당사자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최 소장은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득이 없는 장애인도 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소장은 “가족중심이 아닌 개인중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 소장은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장애인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면서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장애인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으로 저상버스 확대 도입과 정류소 시설정비 등 이동권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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