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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 한마디에 체포하고 수색하고…"철도노조 파업 적당히 타협 안 돼" 발언 이후 정부 강경 대응으로 치달아
노컷뉴스
입력 2009-12-01 (화) 11:08:19 | 승인 2009-12-01 (화) 11:08:19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철도노조 파업에)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 참석해 "수십만 명의 젊은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철도노조 파업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 급여 문제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노동계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부쩍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바로 다음 날인 29일 대검찰청은 "철도노조 집행부 등 182명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30일 경찰은 철도노조 파업을 서둘러 '불법'으로 규정하고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1일 새벽에는 철도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노조 요구 사항 가운데 해고자 복직 등 임단협 사항이 아닌 내용이 들어 있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은 "정부가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에 대한 압박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역시 1일 새벽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규명을 명분으로 통합노조 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일은 통합노조가 정식으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예정돼 있던 날이어서, '정부의 통합노조 탄압'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노컷뉴스>

 

노컷뉴스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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