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여기자포럼서 전재희 장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문제 해결”강조
보육료 부담 줄이고 일·양육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한목소리

   
 
   
 
현재 추진중인 저출산 관련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효적인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주최로 18일 서귀포KAL호텔에서 열린 2010 여기자 포럼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아기 낳기 좋은’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질 때 위기에 처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저출산 문제 원인이 ‘경제적 부담’에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정책적 지원이 저소득층에 치중되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높은 제주의 출산율이 전국 상위권이라는 점을 볼 때 일하는 여성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에는 특히 목소리를 높였다.

전 장관은 “아이낳기 좋은 세상 실천본부를 만드는 등 출산 문화 조성에 나섰지만 실제 필요한 것은 어떤 캠페인을 진행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효를 거뒀느냐”라며 “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돼야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장과 만나 출산 장려를 위한 기업문화 개선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전 장관은 “보다 실효성있는 계획을 오는 7월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행됐던 토론에서도 같은 맥락의 의견이 제시됐다.

윤영미 한겨레신문 부장은 “저출산의 덫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한 만큼 지원 정책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믿을 수 있고 출·퇴근 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확대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도 “저출산 문제는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회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며 “육아와 가사에 대한 남성의 적극적 분담과 기업문화 개선 등 문화적 혁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언론과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 여기자포럼은 18일 ‘국가 재앙 초래할 저출산 극복과 언론의 역할’주제 세미나에 이어 19일 ‘언론보도와 인권 특강’ ‘CEO초청특강’  현장취재 등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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