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주4·3 62주년 과제와 전망 (3) 4·3특별법 사수에 역량 모아야<끝>

정부 추가진상 조사·3단계 공원 등 국제평화도시 할일 태산
4·3특별법 무력화되면 진상규명·명예회복 성과 헛수고 그쳐

올해로 62주년을 맞은 제주4·3이 평화·번영의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을 지키는 제주사회의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보수우익세력의 역사왜곡으로 4·3특별법이 무력화되면 반백년에 걸쳐 어렵게 찾아낸 4·3의 진실이 다시 지하에 묻히기 때문이다.<전문>

국가(4·3중앙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 1만3564명 모두를 폭도로 매도한 이선교 목사(서울 백운교회) 등 보수우익세력의 의도대로 4·3특별법이 무력화되면 10년간에 걸쳐 이뤄낸 진실찾기 성과도 한줌의 잿더미로 변하게 된다.

보수우익세력의 4·3특별법 무력화 의도는 이들이 4·3중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헌법소원·행정소송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보수우익세력은 헌법재판소·서울행정법원 등에 제기한 여러가지 소송 가운데 한가지라도 승소하면 4·3특별법을 무력화, 이 법에 따라 지금까지 일궈낸 정부의 4·3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및 대통령 사과, 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 등을 '가짜보고서' '폭도공원'으로 뒤집겠다는 역사왜곡의 목적을 띠고 있다.

보수우익세력은 또 제주사회가 4·3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 추진할 국가차원의 추가진상조사, 국가추념일 지정, 3단계 평화공원 조성 등을 중단시킴으로써 제주지역을 또다시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의 이념으로 분열·대립시키려는 조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4·3 62주년을 계기로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가 국제평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수우익세력의 이념논쟁은 물론 4·3특별법 무력화에 맞선 제주도민들의 총체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보수우익세력의 이념논쟁으로 제주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가 진보와 보수, 우익과 좌익으로 분열·갈등하면 제주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독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4·3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2003년 발간한 4·3진상보고서도 "4·3 당시 희생된 양민들이 이념을 알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구성된 4·3 유족회도 군경토벌대에 의한 희생자 유족뿐만 아니라 무장대에 희생된 유족도 대부분 참여, 4·3특별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화해·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위패를 함께 모시면서 합동위령제를 지내는 등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때문에 보수우익세력의 이념논쟁에 의한 4·3역사 왜곡 등 4·3특별법 무력화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제주사회도 4·3중앙위원회와 함께 '피고' '피청구인'이라는 공동체를 형성,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