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조감도.

도의회·시민사회단체 일제히 특혜 행정 비판…'공공 이익'강조

삼매봉 공원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서귀포시가 친환경적인 테마공원 조성을 목표로 내건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특정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등 특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전문가·의회 의견을 수렴, 삼매봉 공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 2월 확정된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국비·지방비·민자 등 327억9600만원을 투입해 문예회관, 휴게음식점/소매점(3곳), 음식점(1곳),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지난 6월 휴게음식점 3곳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했고 사업시행자인 김모씨는 같은 달 삼매봉 공원내 휴게음식점을 시설을 골자로 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휴게음식점 건축허가 신청을 낸 것이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삼매봉 공원(62만590㎡)중 민자유치 면적은 휴게음식점·음식점 등 2200㎡(0.35%), 전체 투자비용(327억9600만원)중 민자유치 비용은 7억5200만원(2.3%)인 것을 감안하면 서귀포시가 7억5200만원을 조달하지 못해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란 비판이다.

특히 민간사업자인 김씨가 김태환 전 지사의 선거를 도왔던 핵심 인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탐라자치연대·서귀포시민연대는 지난 16일 "중간 용역 결과에 포함됐던 어린이 놀이터 등 유희시설은 모두 폐지된 대신에 김모씨 토지에 휴게음식점이 들어섰다"며 "지난 2년간 민선 4기 도정책임자, 서귀포시장 등은 김태환 전 도지사의 서귀포 공동선대본부장이었던 김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전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우근민 도정은 특혜의혹의 중심이었던 삼매봉 공원을 서귀포 시민의 대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혜의 당사자인 김씨의 토지를 적극 매입하고 삼매봉 공원의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18일 논평을 내고 "특혜의혹이 짙은 삼매봉 공원의 개인 음식점 설치 계획을 취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신당 제주도당도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귀포시·시민·전문가 등으로 '삼매봉 공원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점에서 재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런 요구에도 불구, 원안대로 추진되면 우근민 도정에 대한 우호적 협력을 거두고 도민들과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은 "7억5200만원의 사업을 민자로 유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민자 유치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결과로 비춰지고 있다"며 "또 민자 유치로 서귀포시민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김씨 등 민간사업자가 얻는 사익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7억여원을 조달하지 못해 개인 사업자에게 휴게음식점을 주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잃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삼매봉 공원 조성계획은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자연 환경 유지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특혜 부분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실시계획 인가 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