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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 방식 비용만 수십억<와이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부담되네"
변지철 기자
입력 2011-06-14 (화) 09:55:19 | 승인 2011-06-14 (화) 09:55:19

   
 
  전자태그(RFID) 수거방식(개별개량)  
 
6월 공동주택 시범 도입 내년말 전면 시행
쓰레기 원천저감 위해 생활습관 개선 필요

2012년 12월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앞두고 제주시가 고민에 빠졌다. 종량제 방식 선택에 따른 어려움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방안 등 까다로운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예산문제·클린하우스 연계 등 어려워

제주시에 따르면 내년 12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음식점 등으로 세분화 한 뒤 가구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발표, 각 지자체에 맞는 종량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종량제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RFID(전자태그) 방식과 칩스티커 방식, 종량제봉투 방식이 그것이다. 하지만 종량제봉투 사용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장 권장하는 방식은 RFID 방식이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뒤따른다.

제주시는 지난 3월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구축사업' 10개 지자체 안에 선정돼 6월말부터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35곳에 순차적으로 우선 시범운영한다.

11월부터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드는 비용만 9억6300만원(국비 2억6800만원·지방비+기타 6억9500만원)이다.

이는 다른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용에 가능했지만 만약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 22만4713가구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그 비용은 수십억원대로 훌쩍 뛰어오르게 된다.

또한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클린하우스와 연계해 RFID 시스템을 추진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주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종량제 도입만 능사 아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단순히 종량제만을 실시한다고 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바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제주지역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제주시 151.5t, 서귀포시 44.3t으로 총 195.8t에 달한다. 1일 1인당 발생량으로 따져본다면 제주시가 363g, 서귀포시가 288g으로 제주도민은 평균 343g의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생활습관, 도시규모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1인당 배출량에 75g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가정, 음식점 등의 생활습관 변화와 식단 개선 등으로 충분히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방증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TF팀을 구성, 가정·음식점·공공기관 등 발생원별 음식물쓰레기 감량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의식개혁과 가정과 음식점 등 실생활에서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변지철 기자 jichul2@jemin.com

변지철 기자  jichul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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