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의회는 상임위별로 소관 실·국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도 예산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행정자치위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선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문제성’이 거론되지 않은 사업 가운데 계수조정 단계에서 예산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는 사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7일 도의원들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며 “예년의 경우 예비심사시 문제점등을 거론했다가 이해 관계자의 전화에 시달린 적이 많다”고 전제, “올해 예비심사에선 가급적 특정 사업을 지정한 질의는 삼가겠다”고 이구동성.
이어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분석은 사전 검토를 통해 마쳤고 어차피 예산은 계수조정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질의·답변 시간엔 비교적 조용히 있다가 계수조정 단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선 칼날을 과감히 휘두르겠다”고 강조.
○…자치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에선 제주도 예산총액의 1%(내년의 경우 59억여원)를 적립하게된 해외채무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적립금이 내년 예산에 40억만 반영 되자 의원들이 질책.
강완주 의원은 “당초예산에 40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채울 계획”이라는 오재윤 자치재정국장의 답변이 있자 “빚 갚을 돈을 먼저 제한 뒤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
이어 강 의원은 “가능한 빨리 모아서 빚 갚을 생각을 해야지 쓸 생각 먼저 한다”며 “도민들의 세금을 줄여줄 생각은 않고 거둬들여 쓸 생각만 하는데, 이게 도민을 위한 도정이냐”고 일침.
○…자치경제국에 대한 행자위의 예비심사는 2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는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오만식 위원장은 오후 3시10분께 김영훈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너무 소신에 찬 답변과 ‘사족(蛇足)’을 자주 다는 오재윤 자치경제국장에게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 여러차례 주의를 어기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예비심사 중단을 선언.
이후 20분만에 재개된 행자위는 오후 4시30분께 다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집행부와 의원들의 의견이 충돌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해 10여분간 중단.
◈농수산환경위
○…농수산환경위원회(위원장 홍가윤)는 환경건설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늘푸른의제21’에 대한 ‘과도한’지원문제 등이 대두.
김우남 의원은 “운영비 8000만원만 지원하면 됐지, 사무실 임대료 1000만원까지 지원하느냐. 임대료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어야할 것 아니냐”고 묻고 “다른 환경단체도 요청하면 이렇게 지원해줄 것이냐”고 질의.
부봉하 의원은 “늘푸른의제 21의 활동실적이 뭐고 내년 계획이 뭐냐”며 “차라리 예산을 절감,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부연.
◈교육관광위
○…관광문화국에 대한 교육관광위원회(위원장 한현섭)의 예비심사에선 23억9769만원으로 올해보다 갑절 많게 편성된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 예산의 방만함이 집중 거론.
박희수 의원은 “내년 제주도는 각종 대회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올해보다 107%나 늘려잡았다”며 “예산의 경우 대회유치가 확정된 뒤 배정돼야 하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대회 유치 예산이 계상돼 있는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
의원들은 또 “제주도체육회에 지원되는 정액보조금에는 각종 경기단체 지원비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 다시 대회 유치 명목으로 지원하려 한다”며 “김영훈 도의원이 체육회 상임부회장임을 ‘볼모’로 체육회 예산을 대폭 늘린 것 아니냐”고 배경에 의혹을 제기.<김철웅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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