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만경)는 16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첫날인 이날 의원들은 강성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질의를 벌였으며 주로 세입예산의 주먹구구식 편성과 어려운 군민경제형편에 비해 고통분담 흔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첫 질의에 나선 이승현 의원은 “경상적 경비가 지난해보다 25%나 늘어나는등 방만하게 예산이 짜여졌다”고 지적하고 “빚을 내는 것을 지양하고 840억원의 자주재원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라”고 강조.

　○…김의남 의원은 “출장여비가 실과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묻고 “일반 및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계상되고 있다”고 추궁.

　○…강영수 의원은 “모든 군민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는 예산안책자가 읍·면에 비치가 안되고 있는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보충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심사가 이뤄지는 당일 아침에야 주는 것은 의원들의 제대로운 예산안 심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호통.

　또한 강의원은 “예산이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됐다고 하지만 최고한도금액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며 “보조사업으로 지출되는 군예산만도 285억원에 달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일침.

　○…이남희 의원은 “도축세와 건물분 도시계획세등에서도 세입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등 세입부분에 문제가 많다”고 언급하고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를 하지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비등을 지원하고 있다면 규정은 휴지조각이냐”고 질타.

　○…김성대 의원은 “실·과나 읍·면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무조건 올리고 보자는 생각으로 배정되는 예산액의 2배 이상을 신청하는 행태가 전혀 개선되지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한데 이어 “초과근무수당등이 이중으로 계상돼 있는 것을 비롯해 풀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데 선심성이 아니냐”고 추궁.<강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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